미국 부채 이야기 (디폴트와 셧다운)

미국의 부채 한도

 

[1]

 

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기축통화국가입니다.

(*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방법 :

2023.03.22 - 연준(Fed)의 자산 증가의 의미와 연준 자산 확인하는 방법)

연준(Fed)의 자산 증가의 의미와 연준 자산 확인하는 방법

 

그렇지만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소 복잡한 논리와 계산이 필요합니다.

 

[2] 

 

출처 : fred

위 그래프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입니다.

 

2차 대전 무렵의 수준까지 현재 올라와있습니다.

 

현재 미국의 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있음을 의미합니다.

 

또한 미국은 법률로 최대 부채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 

그 한도 이상으로 돈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 

따라서 그 이상으로 달러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

 

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 

[3]

 

출처 : fred

위 그래프는

 

전체 부채 중 순수민간보유와 연준보유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.

 

파란 선까지가 순수민간보유 부채고

 

붉은 선까지가 연준보유 부채입니다.

 

둘 다 추세적으로 우상향해왔고 특히 20년도 코로나 이후로 급증한 모습을

 

볼 수 있습니다.

 

[4]

 

출처 : fred

 

위의 그래프는

 

GDP 대비 전체부채 비율과 순수민간보유 부채 비율

 

입니다.

 

위의 붉은 선은  전체 부채/GDP입니다.

 

아래의 파란 선은 순수민간보유/GDP입니다.

 

[5]

 

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은 1960년 이후로 78 차례나 있었고

 

49번은 공화당 정부,

 

29번은 민주당 정부

 

에서 각각 이루어졌습니다.

 

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일임을 보여줍니다.

 

[6]

 

그런데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

 

미국은 어떻게 될까요?

 

바로 디폴트(default) 상태가 되어버립니다.

 

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정지되어 버립니다.

 

동아시아에서 사는 한국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.

 

모든 공무원이 '무급 휴가'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
 

돈을 안 주니 그 어떤 공무원도 일을 안 합니다.

 

이 상황을 '셧다운(shut down)'이라고 부릅니다.

 

[7]

 

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 시절에 실제로

 

셧다운 상황 또는 셧다운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.

 

먼저 오바마 정부 시절에

 

부채 한도 협상이 조금 늦어지면서

 

무려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

 

트럼프 정부 때에는 디폴트가 발생하여

 

실제로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들이

 

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.

 

[8]

 

과연 이렇게 계속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경제에서 괜찮은 것인지는

 

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.

 

(2023.03.21 - 현대통화이론 (MMT : Modern Monetary Theory) 란?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