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럴 해저드 (moral hazard) 뜻과 의미

Moral Hazard

 

도덕적 해이

 

[1]

 

시그니처, 실리콘 밸리 은행(SVB), 크레딧 스위스(cs) 등의 파산 위험이 퍼지면서

 

모럴 해저드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.

 

[2]

 

모럴 해저드란 도덕적 해이를 의미합니다.

 

법 또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의무를 소홀히 함을 의미합니다.

 

경제학적 측면에서 말하는 모럴 해저드란, 

 

한국에서는 '대마불사(大馬不死)'의 의미로 쓰입니다.

(대마불사 : 본래 바둑용어로 돌이 매우 많을 경우,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)

 

즉 위험한 투자 내지 책임 없는 투자 행위를 했지만

 

그 규모가 너무 커서 잘못될 경우, 

 

이 문제가 어디까지 퍼질지 모릅니다.

 

그래서 위험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정부 등등에서 도와주게 됩니다.

 

이를 기대하는 행위가 바로 '모럴 해저드'. 

 

즉 도덕적 해이입니다.

 

[3]

 

현재 여러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

 

바이든 행정부는

 

예금자 전원의 예금을 전액 보호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(채권, 주식 등등 X)

 

한국에서는 흔한 풍경일 수 있지만

 

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이기 때문에

 

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

 

[4]

 

또 연준은 현재 금리인상이라는 긴축을 진행 중입니다.

 

그런데 또 연준은 돈을 풀어서 은행을 살리는 행위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.

 

한 손에는 긴축,

 

한 손에는 완화를 진행하는데 

 

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FOMC를 2,3일 남긴 지금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.